<네트워크>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정부가 올초 실업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하도록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산업연수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중소기업체간 논란이 가열.

　중소업계는 『3D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 축소배정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성토. 특히 기협중앙회는 최근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연수생 축소나 연수졸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내국인 대체고용제 실시의 보류나 폐지를 촉구한 상황.

　반면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미취업자가 급증, 실업률이 8%를 넘어서는 등 고실업률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것은 실업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일부 업종에서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국인 대체고용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