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단체들, PC통신 음악파일 삭제 요구

　음악저작인접권 단체들이 PC통신업체 및 PC통신망을 이용하는 MP3음악파일 서비스업체들을 상대로 공개자료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파일의 전면 삭제와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등 파죽지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는 최근 골든넷·희성미디어 등 PC통신을 통해 MP3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주요 정보제공업체(IP)들에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등 국내 4대 PC통신업체들에 「공개자료실」의 음악파일 중 자사의 저작인접권과 관련이 있는 30초 이상의 리얼오디오(RA)·웨이브(WAV) 등 음악파일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저작인접권 단체는 『그동안 PC통신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온상이었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직접 권리보호에 나서게 됐다』며 『PC통신업체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넷·희성미디어 등 일부 IP들은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와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료 문제해결을 위해 MP3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천리안은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공개자료실에 국내 가요의 음악파일을 올리지 말 것과 이달 말까지 관련 파일을 모두 자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IP 및 PC통신업체들은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이용자들의 원활한 음악파일 이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다 자신들이 사업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PC통신업체 관계자는 『수십만개의 파일 중에 어떤 것이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가려내기가 불가능해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전체를 다 삭제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이처럼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