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공기관 SW 불법복제 근절 "단속지원반" 구성

　정보통신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단속지원반을 편성하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지원반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처의 참여로 SW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신청·전산관리소·한국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SW진흥원·지방자치단체 전산직원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단속지원반을 지역별로 2∼10개조로 구성, 4일부터 검찰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SW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복제행위 척결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결과는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전략회의·국무회의 등에 보고되며 SW 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된 해당 기관장에 단속결과를 통보,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