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LL 출연금" 논란 지속 이유는…

　신청업체들의 일부 반발에까지 직면한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출연금 산정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산정근거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BWLL의 출연금 상한선으로 140억여원을 산정했으나 정책심의위에서 업체들이 써넣은 안을 기초로 상향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365억원으로까지 상향조정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정보통신부는 출연금 재산정과정에서 결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상 나타난 출연금 상한선을 합산하고 이를 다시 4로 나누어 평균해 365억원을 만들어냈다.

　이같은 출연금 산정방식은 단순히 평균계산방식을 취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신청업체의 관계자들은 해당신청업체들의 사업계획서상 나타난 출연금 상한선은 최대 8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균치를 계산해 산정한다면 서로가 비슷해야 하는데 4개 업체들의 출연금 산정규모는 이미 평균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과연 허가받은 업체가 365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다. BWLL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역무로 하고 있으나 독점사업이 아닌 수많은 경쟁분야와 함께 하는 사업분야다.

　유선망 중에서는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나 BISDN, 광가입자회선(FTTH/C)과 경쟁해야 하며 최근에는 케이블TV 전송망, 위성인터넷망, 디지털 지상파TV망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역무별 허가체계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BWLL 주파수를 할당받아 초고속 무선인터넷은 물론이고 시내전화, 양방향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65억원은 BWLL 주파수경매금액이 아닌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역무로 하는 기간통신사업 진입대가인 것이다.

　향후 BWLL사업자가 시내전화나 방송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내전화 등 새로운 역무를 허가받고 이에 따른 출연금을 또다시 납부해야만 한다. 신청업체들은 이 때문에 365억원의 출연금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