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산 아웃소싱 "겉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외부위탁(아웃소싱) 사업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으로 이같은 난맥상이 이어질 경우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화라는 공공부문 전산아웃소싱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업무 가운데 민간위탁이 가능한 19개 분야 전산업무를 선정, 올해부터 전산아웃소싱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대부분의 해당 기관들은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지침 없이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 종전의 주먹구구식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전산아웃소싱에 따른 정확한 예산산정은 물론 외부 위탁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한데다 외부 위탁업체들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관행이 적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산아웃소싱을 추진해왔던 대법원·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단순히 기능직 인력 감축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아웃소싱의 관점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단순 용역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산아웃소싱은 특정 업무 전체를 떼내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단순 용역과는 개념이 크게 다르다』면서 『때문에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에서부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 성과에 따른 상벌 개념 도입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기준·지침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기관별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외부위탁 추진단계별 세부지침 마련 △외부위탁 추진담당자의 발전적 인식전환 등이 선행돼야 공공부문 전산아웃소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외부위탁사업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아웃소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