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委" 구성문제로 진통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구성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분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40∼50명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 등 관계부처와 산자부 내 직원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전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전력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자부 전력국은 공기업인 한전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전력시장이 형성되면 공공재인 전력 공급시장을 규제할 행정수요가 필요한 만큼 전기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작업을 추진하려면 발전소별로 자산을 평가하고 한전이 안고 있는 부채 97억달러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분할된 발전자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하는 등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내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외국인 투자업무가 산자부로 모두 넘어와 투자담당국을 새로 신설해야 할 입장이어서 외부에서 인원을 받아들이는 데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위원회가 설치돼 한전 직원들이 수십명씩이나 산자부 조직으로 흡수되면 반대급부로 다른 조직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 반발 못지 않게 각 부처의 직제개편을 이끌어가야 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의 반대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에서는 「전기위원회」를 외부 조직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의견에 대해 전력국이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