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NTT 완전 민영화"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의 정부 규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통신자유화를 겨냥해 일본전신전화(NTT)를 완전민영화하는 동시에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NTT의 분리·분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오는 7월부터 새 체제가 되는 NTT의 행방을 둘러싸고 외압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NTT법」에 의해 이 회사 주식 3분의 1을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OECD 보고서는 「NTT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말고 조속히 완전민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지역통신 2개사와 장거리통신 1개사로 분리·분할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경합하는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편의 이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독립성이 강한 기업구조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NTT에 대한 「상한 20%」의 외자규제 철폐와 신규참여 촉진을 위한 NTT 회선망의 접속료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규제완화 진척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공표되기는 일본이 처음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