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 간담회가 법적 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탈바꿈, 모든 경제관련 사안의 심의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종전의 경제장관 간담회 대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생김에 따라 경제차관 간담회도 법적 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바꿀 방침』이라면서 『지금 기획예산위 등과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차관회의가 법적 기구화되면 경제와 관련된 각 부처의 안건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올리기 전에 두 기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특히 경제차관회의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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