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25> 정부 전담부서 존폐 위기

　『기능과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현재 기능과 인력을 축소해 교육자치제에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보화 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적지않은 질타도 받았던 교육부 교육정보화국이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6년 평생교육기회 보장과 열린교육사회 실현을 목표로 탄생한 교육정보화국이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외풍에 휘말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이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원회 등은 정부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부의 경우 교육정보화국을 그 대상에 올려놓고 한창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정부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히려 현재 각 부처에서 신설국을 요구하거나 일부 부처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도 1, 2개국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교육정보화국의 폐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아직 조직개편과 관련해 결정사항이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현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도 초·중등교육 관련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교육정보화국의 초·중등교육 관련업무의 지방 이양과 함께 조직의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정보화국에 메스가 가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정보화국이 이처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교육관련 업무의 지방 이양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당초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교육부 개편방안은 과학기술부의 기초인력 양성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기능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과 함께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도모해 현 교육부의 초·중등 관련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또 일부에서는 한때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같은 안이 채택될 경우 교육부는 현 2실4국체제에서 2실6국으로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교육부 내 일부 국을 흡수통합해 2실5국체제를 유지하자는 안이 제시됐고 흡수통합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국이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도 교육정보화국에 대한 의견은 기능축소와 위상강화로 맞서고 있다. 교육정보화국의 한 관계자는 『교육정보화 정책사업은 교육부 내에서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교육정보화국의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정부부처 개편안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어차피 현 조직을 축소한다면 당초 논의됐던 교육정보화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정보화국과 관련한 교육부의 기능개편은 크게 두가지. 우선 교육정보화국의 기획·예산기능을 기획관리실로 넘기고, 정책집행과 사업기능은 이달 22일 출범될 예정인 재단법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이관해 정보화 관련 교원양성 기능과 각종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 보급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다른 쪽에선 교육정보화국의 3개과 중 일부 과만을 남긴 채 타국에 흡수통합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 대해 교육정보화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보화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보화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기능이 조화돼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아직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따라서 위상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의 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과 교사연수 프로그램, 각종 기자재 보급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교육정보화국의 위상저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일본·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정보화사업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 범정부 차원의 기간사업으로 이끌어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