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업계, 온라인사업 의견차

　온라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각종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간 의견차가 커 정책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 PC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달 중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경영개선 지원대책」을 확정·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사업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서비스가 양적인 면에서 급신장을 거듭했지만 외형확장에 치중,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특성에 부합한 요금제도 도입 △통일된 ID 산정기준 적용 △통합 온라인빌링 추진 △공동국사 및 전송설비 공동사용 지원 △데이터망간 상호연동 추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신규 수입원 창출 및 수익다각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지난해 남궁석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같은 대책을 연거푸 발표했으며 최근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임원진들과 가진 회의에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경영개선 지원대책」을 이달 중 확정,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자별 서비스환경과 경영현황을 기초자료로 제출케 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회사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대책에 포함된 방안들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방안도 있으며 사업자들이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합 온라인빌링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하는 문제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공동국사 역시 사업자별 요구가 달라 쉽게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망간 상호연동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수익다각화를 유도한다는 것 역시 사업자들의 몫이지 정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이같은 작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