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접수 결과 분석

　지난달 31일 마감한 99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허가 접수 결과 7개 법인이 5개 역무에 대해 신청했다. 이번 신청내용은 향후 통신서비스사업의 구도변화를 암시하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제까지의 역무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부가통신으로 규정해왔던 데이터통신이 초고속가입자용인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을 발판으로 기간통신역무로 화려하게 변신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고유역무일 수도 있는 전용회선사업을 아직도 회선설비임대라는 역무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회선설비임대는 지난해 시내전화사업자로 허가받은 하나로통신이 제도적 모순임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자 회선설비임대 역무를 허가받은 두루넷 등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SK텔레콤의 허가신청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비록 정보통신부가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데이콤이 신청한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 역무도 문제다. 데이콤은 다자간 음성회의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를 역무로 신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시내전화망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한 부가서비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은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의 하이라이트인 BWLL이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BWLL주파수를 3개로 할당하고 이 가운데 2개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우선 할당한 뒤 이번에는 1개만 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논란거리다.

　정보통신부는 BWLL이 가입자회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내전화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우선 할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통신에까지 할당한다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다.

　한국통신은 이미 유선망을 통해 광대역성을 구현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2002년까지 비대칭가입자회선(ADSL) 등 초고속가입자망을 위해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선망의 광대역화와 경쟁개념인 BWLL까지 주는 것은 주파수 유휴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일부 민간업자들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 BWLL을 추가 허가해 초고속가입자망에 대한 사업자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나머지 1개 사업자를 허가한다는 BWLL 허가내용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BWLL은 IMT2000과 함께 가장 사업성 있는 주파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이의 허가에 앞서 주파수 독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BWLL보다 상품성이 뛰어난 IMT2000 사업자로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통신전문가들조차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기간통신사업자 양성 및 기술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꼽아왔다. 특히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범세계위성이동통신(GMPCS) 등 각종 무선사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BWLL 허가에서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지난해부터 수면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통신서비스산업 구조조정이다. 반도체 빅딜 이후 통신서비스산업 빅딜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여기에는 현대와 LG의 영향력 하에 있는 데이콤·LG텔레콤·LG정보통신·하나로통신·온세통신·두루넷 등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허가가 신청역무에 대한 단순한 허가에 불과할지라도 BWLL만큼은 초고속망 조기 구축과 통신산업 구조조정, 경쟁유도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기허가는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단순심사평가가 아닌 정보통신부의 전략적·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