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통부, "철옹성21 계획" 제안

　「국가 정보통신망에도 철통 같은 방어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테러가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정보통신부 등이 작업중인 가상정보전 대응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가통신망 정보보호대책」을 지난해부터 2년간 연구과제로 공동 수행중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체계연구소와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최근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회기반통신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 「철옹성21」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철옹성21 계획은 국방과 국가 산업구조의 기간통신망을 악의적인 해커집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고서는 철옹성21 계획의 수립을 위해 우선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침해로 발생할 피해대상 및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각급 위기상황별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또 행정·금융·물류·에너지·국방·외교 등 기간분야의 정보통신망을 총체적으로 연구·감시·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보화책임관(CIO)제도에 이어 정보보호책임관(CISO)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대응체계에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정보전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이 확정될 내년 이후에는 각종 모의훈련과 정부 주도의 국책프로젝트 추진도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국방·산업체 등의 전산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공격받아 중요 정보가 파괴·유출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향후 5년간 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백악관·국방부·업계 등이 공동으로 가상정보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