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 무선가입자회선 "주파수" 허가

　광대역 무선가입자회선(B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에 대한 주파수 허가가 상반기 안에 이뤄진다. 특히 BWLL은 데이터통신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무선가입자회선으로 특화된 데다 1개 업체당 1조원 내외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돼 지난 96년 PCS 허가에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99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기업들이 초고속 가입자망인 BWLL 사업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현재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접수반을 구성한 상태로 6월 말까지 허가신청법인을 확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지난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신시장 개방 불이행을 제기한 미국 등 외국사업자와 국내 민간기업의 반발에 직면한 데다 국회에서까지 물의를 빚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촉진을 위해 음성·데이터 및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BWLL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중이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할당동향과 기술개발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할당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BWLL주파수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 가입자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하나로통신 외에도 케이블TV 무선전송망사업자인 한국무선CATV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BWLL은 현재 상향주파수의 경우 25.25∼24.75㎓(500㎒폭)를, 하향주파수의 경우 25.50∼26.70㎓(1200㎒폭)를 각각 분배한 상태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6개 사업자까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BWLL주파수할당문제를 놓고 정통부와 민간사업자간 논쟁이 한창이며 정통부 내부에서도 허가사업자수의 최소화 및 최대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통부 일부에서 가입자회선용인 BWLL을 기존 유무선 가입자회선을 확보한 한국통신·하나로통신·SK텔레콤에 한해 허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민간기업들은 기존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간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가입자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체제 개념으로 BWLL을 허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내년 이후 공론화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허가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BWLL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금여력 문제로 기허가된 협대역WLL이나 지역간분배서비스(LMDS)에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고속가입자망 조기구축과 BWLL 사업에 1조원 안팎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BWLL주파수 허가는 외국자본까지 포함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과감히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