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불법SW" 뿌리 뽑는다

　정품 사용률이 평균 53%에 불과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뿌리뽑기에 대통령까지 나섰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앞으로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정부기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100%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토록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조기집행, 내수시장 활성화를 겨냥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기업에 집중됐던 검찰 및 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앙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예산 50억원 가운데 80%인 40억원 가량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하고 이미 책정된 예산의 타용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나 정보화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정품사용률과 예산집행률도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예산처의 협조를 얻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한 적정예산을 확대 편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불법복제품 뿌리뽑기 대책은 정품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아직도 상당한 양의 불법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들 기관의 정품사용률과 예산집행률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0% 정품을 사용하는 곳은 정보통신부·법무부·해양수산부 세 부처뿐이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특히 행정자치부(9%)·재정경제부(13%)·노동부(15%) 등은 아예 20% 수준도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90% 이상은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50%를 밑돈다. 심지어 경상남도는 1%, 제주도와 전라북도 3%, 대전시는 4%로 나타났다.

　예산집행률도 사정은 비슷하다. 복제품 사용률이 높은 재정경제부는 확보된 예산의 14%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정품률 15%인 노동부는 36%만을 집행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