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구현 역행 처사" 3개 부처 통합안 집중 성토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이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의 집중 성토대상이 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당 의원까지 가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자부·과기부·정통부 통합안에 대해 국가전략과 철학이 없는 안이라고 폄하하며 과기부와 정통부는 이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첫 발언에 나선 홍사덕 의원(무소속)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자부·과기부·정통부 등 3개 부처 통합안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구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육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조를 내걸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통치철학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수준 이하의 작품』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 과정에서는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과기부와 정통부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등 여당의원 역시 정부조직개편안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조영재 의원(자민련)은 『정통부는 산자부에 피흡수되기보다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업무뿐 아니라 산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 전자산업을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용태 의원(국민회의)도 『국민회의 상임위 간사인 김영환 의원이 당정책기구에 「국가장래를 위해 정통부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설득중』이라고 소개하고 『정통부는 자체 업무를 확대개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과기부 장관은 대중연설조의 답변을 통해 『지식·정보사회 건설과 과학기술입국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핵심인 과기부와 정통부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남궁석 정통부 장관 역시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들이 정보화 신주류를 제지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오히려 정보기술 육성을 위한 국단위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