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Y2K> Y2K 해결위한 정부 대응책

이련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서기관

　Y2K문제는 2000년 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 국가사회 전반의 문제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전에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Y2K문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오고 있다.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통신·전력에너지·의료·운송·행정 등 10대 중점분야는 정기적으로 추진진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자금의 저리융자(98년 232억원)와 세액공제(중소기업 15%, 대기업 5%)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은 물론 상장법인은 Y2K문제 대응상황을 공시토록 의무화(98년 7월)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기업의 Y2K문제 대응상황을 반영(98년 12월)토록 하는 등 유도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주요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미·일 등과의 국제협력, 홍보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조사평가기관인 가트너그룹, G2K(Global Coordinating Group)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들어 정부는 Y2K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9일 3차 Y2K문제 종합대책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한 후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올해 정부의 Y2K문제 해결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분야별로 지속적인 모의테스트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분야는 상반기중 은행·증권·보험사별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6월에 있을 「Global Payment Systems Test」라는 국제 연계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통신분야는 현재 한국통신의 Y2K문제 교환기 133대를 수정중에 있으며 6월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실시하는 연계테스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둘째 2000년을 10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Y2K문제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종업종간 Y2K문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Y2K문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한편 외산 기자재의 Y2K문제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제협력 채널을 총 가동하여 입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Y2K문제 해결업체 선정과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조치했다.

　세번째는 우리나라의 Y2K문제 대응상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Y2K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가는 것이다. 지난 1∼3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Y2K 글로벌 서밋」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올 상반기중 「Y2K 캠페인주간」을 설정하여 그간의 Y2K문제 해결성과를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네번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제발생시 수작업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이를 철저히 검증토록 조치했다.

　다섯째는 Y2K문제의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0억원의 정부자금과 600억원 이상의 금융권 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고 약 1만개 업체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Y2K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범위를 넘은 경영의 문제이며, 또한 기관내 전산부서의 문제범위를 넘은 기관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최고관리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사회 각 분야의 이러한 인식이 정부의 대책과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2000년을 자신있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