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들여온 中企운용자금 지원, 특정업종 배제 "말썽"

　정부가 최근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20억달러에 이르는 중소기업 운용자금을 도입,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이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크게 제한함에 따라 영화·비디오·게임 등 해당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 차관을 도입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산업육성 차원에서 3억∼5억달러 정도는 영화·비디오·음반·게임 등 신지식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일본측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신지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과 방송·관광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으나 방송·관광산업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지원약속을 받은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은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양측이 합의한 것이어서 영화·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비디오·음반·게임 등 관련업계는 『일본수출입은행의 차관지원 결정은 김 대통령의 방일로 보다 명확해진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따라서 이 자금은 당연히 영상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용도까지 제약받는 정부의 「저자세」를 성토했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자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신지식산업 육성」이란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 일본수출입은행의 중기 지원자금은 원화의 경우 3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7%에 최대 15억원까지, 엔화는 연리 4.2%에 금액 제한은 없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