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차 정부 조직개편> 정부관련부처 반응과 전망..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공보실의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 시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부의 지위와 역할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특히 기구축소안으로 언급된 부문이 국민의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체육국의 정책기능으로 축소 전환」이라는 시안은 최근 문화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국립영상제작소 등 문화부 산하단체의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산하단체의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영화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정부간행물의 접근과 문화 향유의 일반화를 저해할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에 수반되는 것이 수익성에 대한 문제인데 문화관련 산하단체를 민영화할 경우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각종 문화공연이 유료화돼 저소득층과 학생, 주부 등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상실할 수 있다』면서 『문화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위원회의 시안은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중 하나가 문화산업이고 최근 문화부가 지식기반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도 시안에는 문화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문화부가 최근 내놓은 문화산업국의 2국 체제로 조직재편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