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정보기술 이용" 세미나 요약

　문화관광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4, 5일 이틀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저작권 정보기술의 이용」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WIPO의 요르겐 블럼키스트 저작권국장과 세계복제권기구연맹(IFRRO) 타야코스키넨 올슨 의장 등 저명 인사들이 참석, 각국의 저작권 정보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특히 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침해 사례와 보호대책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전자적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사례」(타야코스키넨 올슨 세계복제권기구연맹 의장)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규모 복제 등 대량 이용의 경우 집중관리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권리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CD롬의 등장,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의 활용 등 디지털환경의 등장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란 새로운 저작물 유형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은 이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원 스톱 숍」이란 새로운 권리처리양식을 개발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들은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 이용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시스템의 개발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배려해야 한다.

　◇「정보기술이용개관」(요르겐 블럼키스트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국장)

　네트워크를 통한 권리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물 인증에 필수적인 표준 숫자나 코드의 체계화가 선결조건이다. 표준적인 숫자나 코드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권리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국제표준일련번호(ISSN), 출판사항목확인자(PII), 국제표준음악번호(ISMN)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저작물확인시스템(DOI)이 주목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권리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운용이 가능한 메타데이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서비스 또는 접근 제공자가 기술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J-CIS) 발전방향」(미키코 사와니시 일본저작권국 전문위원)

　일본문화청은 오는 2000년까지 온라인으로 권리처리가 가능한 J-CIS의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저작권·실연·음반을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목표는 권리관계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이용자와 권리자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용이하게 저작자와 권리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의 이용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원규 고려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저작권정보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시스템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논리적 모델로 제안된 CoIM(Copyright Information Managment)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거래하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실제 상황과 이상적인 시스템을 묘사, 반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요 저작물 권리단체의 협력이 절실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부의 지원을 통한 연구사업단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기금의 지원과 저작권 권리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