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전화 요금 인상폭 최소화해야

　연초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시내전화 요금문제가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보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한국통신이 통신망 고속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약 8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화요금 인상, 정부주식 처분, 경영합리화, 정부융자를 통해 각각 2조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남궁 장관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이로써 시내전화 요금은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른 시일내에 상당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시내전화 요금 인상폭은 대충 향후 4년 동안 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통화당 45원에서 55원으로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IMF체제 이후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이동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화 인프라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남궁 장관이 밝힌대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다시 말해 국민 스스로가 정보화 투자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기기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일반 시내전화의 가입이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은 85%로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로통신이 최근 서울 등 4개 도시 7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내전화 무료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들간의 전화요금 인하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내전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시내전화 요금구조가 그동안 적자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국통신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1만5천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IMF 이후 수입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주목된다. 또 시내전화 요금의 인상은 올해 들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담뱃값, 지하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을 부추겨 서민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일반 국민은 전화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특히 시내전화는 국민 누구나 큰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통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인상요인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전화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조정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물가상승률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당할 것이다.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국민은 얼마나 더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시내전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몇 차례 요금인상을 하긴 했지만 그후 서비스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밖에 한국통신의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한국통신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영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