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3586억 투입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나 민간의 수요가 불투명한 연구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기술을 구매한 후 추후 산업화 수요가 있을 때 정부 투자분을 기술료로 받고 실시권을 이전하는 「기술구매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와 함께 여성 과학기술자의 연구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별로 5%의 범위 내에서 연구능력이 우수한 여성 연구책임자가 제안한 과제가 우선 채택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연구개발 관련부처 관계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2백30억원(6.9%)이 늘어난 총 3천5백86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특히 연구비 배분에 있어 무역역조 개선과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의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사업별로 전환하고 우수연구집단의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은 조기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출연연 등 특정연구수행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경쟁성 연구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올해 과기부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투입할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예산을 보면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된 핵심전략연구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24.4% 늘어난 1천9백43억원으로 이 중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 1천2백13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1백개 국가지정연구실에 2백90억원, 연구개발공동화대응사업에 21억원, 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에 1백72억원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모두 4백83억원이 지원된다. 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1백80억원이, 연구기획평가사업에 6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선도기술개발사업에 8백85억원이 투입되고 21세기 프런티어연구기획 및 시범사업에 6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 중심의 연구사업은 축소하고 테마 중심의 연구사업을 크게 늘려 테마 중심의 사업에 3백21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3백36억원이 지원되고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2백억7천9백만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1백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지난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과기부 1천2백1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산자부 1백59억원, 정통부 52억원, 복지부 18억5천만원, 해양부 5억원 등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1천4백47억5천만원이 지원되며 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과기부 9백45억7천만원, 산자부 4백91억5천만원, 환경부 1백65억원, 복지부 90억원, 건교부 75억원, 농진청 22억9천5백만원, 정통부 9억9천2백만원 등 모두 1천7백90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