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근무시간 인터넷 포르노 접속 금지 판결

　【워싱턴=연합】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10일 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하는 글이나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버지니아주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4순회고등법원의 3인 재판부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법이 주 공무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주 정부가 공무원들의 근무중 행동을 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주 정부측 변호사들을 옹호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들의 교수 6명은 이 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수정 제1조에도 위배되며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연구, 조사활동을 하는 자신들과 다른 공무원들의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이 법은 지난 96년 제정됐으나 현재 버지니아주 의회에 폐기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폐기를 결정했으며 상원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얼리 주 법무장관은 『문제는 정말 간단하다』면서 『납세자들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주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 중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영문학과장인 테리 마이어스 교수는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노골적인 성 묘사로 유명했던 시인 알저논 찰스 스윈번에 대한 자신의 연구활동이 이번 판결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