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프트웨어산업의 신기운

　새해에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진운이 열리려나 보다. 지난 87년 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의 암적 요소로 작용해온 불법복제 문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67%에 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30%대로 낮춘다는 방침 아래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촉진방안」을 발표해 소프트웨어업계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 책임 아래 1백% 정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기관별 정품사용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청과의 협조를 통해 99년도 소프트웨어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정품사용 관리감독체제 정립을 위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일반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인식제고를 위해 범국민적 정품사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정통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품사용 촉진방안을 내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PC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전용한 사례가 밝혀진 데다 정품사용률도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품사용 확산운동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꼴이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소프트웨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개발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가장 좋은 육성책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가속적인 변화만이 특징인 양 발전하는 가상현실을 우리의 소망스런 미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민관이 끝까지 함께 추구하는 남다른 집념과 열정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본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통신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특수임무를 띠고 있어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는 우리의 최적분야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국내소프트웨어업체들이 자력갱생의 의지를 다지며 대외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법복제가 판을 치는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들이 정품을 구입해야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개발의욕이 살아나는 법이다. 제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한들 정품이 보급될 토양이 마련되지 않으면 허사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는 데 아직도 인색하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근절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사용자들의 머리에는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 제값을 주고 사면 웬지 손해본 느낌이 들 정도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파렴치한 불법복제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출시되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복제돼 나가는 현실을 보고 개발자들의 창의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다.

　프로그램 등록 5만건 돌파를 계기로 우리 모두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바로잡는 데 발벗고 나서야겠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은 사용자들의 대가지불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비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일류산업으로 만드는 첫걸음은 사용자들의 정품구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가 질좋고 값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정품을 사라고 요구해야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정품 사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비약의 날개를 다는 일,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절박한 소명이자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