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부문 분사

　오는 2002년까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5∼7개 자회사로 나뉘고 배전부문도 2003년부터 지역별로 분할돼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등 올해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원자력부문의 경우 안전문제와 발전형태의 특수성을 감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송전부문도 특성상 기존처럼 한전 독점체제가 유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독점돼 왔던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중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리돼 원자력 1개사, 수·화력 5∼6개사의 전문 발전회사가 설립된다. 이 발전회사는 우선 한전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지만 올해 1개 회사가 국내외 매각돼 민영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또 올해 중 전력입찰시장의 설계가 마무리되어 2000년부터 본격 개장돼 매일 전력 가격과 거래량이 일반에게 공고된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는 한전의 배전부문도 5∼6개의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돼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구매, 관할 배전지역으로 공급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배전망까지 개방돼 소비자가 직접 배전회사를 선택하거나 발전회사와도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 1·4분기 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전 주식 58.2% 중 5%(약 3천3백80만주)를 해외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판매키로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가치는 약 8억∼10억달러가 될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안양·부천의 45만㎾급 열병합발전소 2기를 올해 말까지 국제입찰방식으로 매각해 약 10억∼12억달러의 외화를 확보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획단」을 발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