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세계 영화시장 파문

　지난해말 미국의 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간에서 95년간으로 연장돼 세계 영화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화시장에서는 저작권이 종료된 「퍼블릭 도메인(PD)」이라는 작품군이 매매대상으로 주목돼 왔으나 미국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PD 작품이 적어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보호기간 연장으로 PD 영화에도 다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 저작권료 지불 등의 소송 결과로 콘텐츠 취득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가 없고 저가격이기 때문에 다채널시대의 콘텐츠 공급원으로 주목돼 온 PD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세계 방송업계의 콘텐츠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영화·음악·서적 등의 저작권보호기간이 작품 발표 후 최장 75년이거나 작가 사후 55년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각각 20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해 최근 성립됐다. 이 때문에 99년 저작권이 소멸되는 24년 발표된 영화 및 음악은 계속적으로 저작권을 유지, 제3자가 PD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은 유명작품의 PD화로 경영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대형 영화사들이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화협회(MPAA)는 이번 법안 성립을 위해 1백50만달러를 헌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