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특허기술 정보화

남충우 특허청 정보자료국장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발명가에게 독점 및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특허기술정보는 발명가가 특허출원한 최신 원천기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허심사·심판뿐 아니라 연구소·기업의 기술동향 파악과 연구개발에 필수적이다. 특허출원·등록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지 않고 연구개발했을 경우 선행특허를 회피할 수 없어 투입자금을 허비하고 엄청난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허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허청은 매년 20만건에 달하는 국내 특허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왔고 이를 특허청 내부망(KIPONET)을 통해 심사·심판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는 KIPRIS(http://www.kipri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기술정보는 종이 및 전자DB 형태로 구축돼 키워드 검색이나 풀텍스트 검색이 완벽히 지원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고 특허기술정보의 국제교환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 특허청들은 지난 95년부터 특허기술정보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정한 특허문서 세계표준인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DB로 구축중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특허 3국은 오는 3월부터 자국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면적으로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국의 특허기술정보 DB구축 및 서비스 추세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이트칼라 실직자나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가지식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보화근로사업을 98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기로 얼마 전에 확정한 바 있다. 지식재산을 관장하는 특허청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작년에는 정보화근로사업 예산 중 30억원을 활용, 국내 특허기술정보를 SGML DB로 구축하는 등 특허정보인프라 확충사업을 실시해왔고 올해도 추가예산 1백억원의 확보를 추진중이다.

　올해 특허청 정보화근로사업은 연인원 27만명(6개월간 1천8백명 상시고용)의 고용창출과 20여만건의 특허기술정보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급실직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의 고용효과와 국가지식기반 확충 효과가 커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정보화근로사업 등으로 올해 말까지 특허기술정보 60여만건을 SGML DB로 구축, 2000년 1월부터는 KIPRIS 인터넷망을 통해 선진국의 추세에 발맞춰 과감하게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다.

　2001년까지 특허기술정보 총 1백30여만건이 단계적으로 한글 SGML DB로 구축되면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특히 완벽한 전문검색이 가능해 연구개발종사자·발명가는 물론 초·중·고교 교사에게는 기술교과서 역할을 하고 연간 12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비 가운데 중복투자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현재 28개월에 달하는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심판의 질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국가간·기업간 특허관련 정보교환이 가능해 특허기술정보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