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글 긴생각>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은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이는 그만큼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의 수익은 투자원금의 몇 십 배, 몇 백 배에 달한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소위 에인절들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그 기업이 과연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에인절은 비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인절 투자가들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벤처투자가들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품목을 찾으려 하고 벤처창업자들도 투자자금을 찾아다니지만 실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경제현장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보유한 벤처기술의 낙후성도 문제지만 벤처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정부나 언론이 아무리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홍보한다고 해도 「피 같은 돈」을 성공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기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벤처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투자 수익이 생겼을 때에도 이미 손해본 부문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필요하다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자금에 대한 출처를 불문에 부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더 나아가 정부가 벤처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정부 조직의 경직성을 배제하면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기법을 도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되는 벤처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민간에 이양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가 있다.

 일례로 벤처기업임을 증명해야 자금을 지원해주고, NT마크 등 신기술 인증을 받아야 정부로부터 혜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는 실제 사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사용해야 할 고귀한 시간을 비경제적인 서류작성에 낭비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에서 벤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에인절 투자자들을 위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정부는 뒤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가 출자하는 민간투자 회사를 다수 설립해 벤처투자에 나선다면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많은 기업이 성공하여 돈을 벌면 구차한 홍보 없이도 많은 에인절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것이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벤처기업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석기 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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