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관련 7대 국책개발과제 평가관리기관 통합 추진

　공업기반기술개발(공기반)·산업기술기반조성(산기반)·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신기술보육·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현재 여러기관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산업기술 관련 7대 국책개발과제 평가·관리기관의 통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산자부는 그동안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상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평가관리기관 및 방식의 다원화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결여와 전문성 미비,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출연 형태로 지원되는 7대 개발사업의 평가관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7대 사업 중 현재 공기반사업과 산기반사업의 평가관리를 맡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평가원)으로 승격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소장 주문영)를 통합 관리기관으로 내정하고 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 등 해당부서 및 중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 관련 7대 출연금 지원사업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공기반 및 산기반 과제의 평가관리를 맡고 있는 외에 생산기술연구원이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과 「신기술보육사업」, 중기청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산자부는 이어 출연금 지원사업인 7대 과제의 평가관리부문을 통합 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 내년부터는 「산업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 「산업기반기금지원사업」 「에너지기술실용화지원사업」 등 현재 중기청·산업기술정책연구소·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산업디자인진흥회·한국센서연구조합·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한국전기공업진흥회·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현재 18개 기관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3대 융자금 지원사업까지 통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대 국책개발사업의 지원규모는 공기반사업 2천5백31억원을 비롯해 산기반사업 9백26억원,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1백74억원, 신기술보육사업 70억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백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백2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백1억원 등 모두 4천4백24억원이며 3대 융자지원사업은 6천억여원에 달한다.

　산자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부처간 및 국간 협의와 관계기관과의 이견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통합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사항도 아니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산업기술평가원으로 통합될 것이 확실하다』며 조만간 출범하는 평가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산업기술개발과제 평가관리 전담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