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직제개편 앞두고 "복도통신" 난무

　연말 직제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과학기술부에 이른바 「복도통신」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이 월초 대통령 업무보고시 직제개편 계획을 보고한 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출범과 때맞춰 직제개편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도통신」에는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과기부가 전담하게 되면서 직제를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안과 과기부 조직을 늘려야 한다는 내부 여론을 반영한 직제개편안이 함께 그럴듯 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종철 사무처장(1급)이 용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속 승진인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직제개편과 함께 국실장급 일부 승진에 이은 대폭적인 수평이동이 따를 전망이며 과장급 승진·수평이동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3실3국7심의관21과9담당관의 현 직제를 국과위 출범에 맞게 내년 1월 중순까지 어떤 형태로든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1안으로 국과위 사무국 기능 등을 담당할 과학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대신 원자력실이나 연구개발정책실을 국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들은 국과위의 출범에 맞춰 과학기술정책실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정책실을 신설할 경우 실장 아래 정책심의관과 평가관을 두고 현재의 정책국 기능과 연구개발정책실의 연구개발평가·심의 기능을 흡수하는 한편 국으로 낮춰질 연구개발정책국은 순수 연구개발관리만 전담토록 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책실 신설과 함께 원자력실을 국으로 낮출 경우 현재 원자력정책관과 안전심사관을 통합, 원자력정책심사관으로 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소 현실성은 떨어지나 지난 2월 정부조직 축소당시 힘에 밀려 잃었던 직제를 국과위 설치를 계기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3급 이상 공직에 대해 30% 이상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과기부는 이미 민간 개방 대상으로 △원자력실장 △연구개발심의관 △공보관 △비상기획관 등을 경영평가 실사팀에 제시해 놓고 있다.

　「복도통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1급 승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신설될 과학기술정책실장에는 별정직보다는 정통 과학기술 관료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급 승진대상으로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개정 등 장관의 숙원이다시피 한 국과위 설치근거를 마련, 강 장관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오갑 과학기술정책국장(2급) 승진설이 돌고 있으며, 기계연 부원장 출신으로 대외교섭능력과 정책협력부문에서 능력을 갖춘 전의진 과학기술협력국장(2급) 승진설이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권오갑 국장은 국과위 설치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타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측을 설득, 국과위 설치안을 과기부 원안대로 이끈 주역이며, 전의진 국장은 한·미 과학기술포럼, APEC 과학기술각료회담 등 굵직한 협력업무를 잘 소화해내 각각 강 장관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PEC 청소년과학축전 등을 잘 치러낸 이승구 국립중앙과학관장의 본부 복귀설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측이 후임 사무처장 자리에 과기부 고위직 인사를 배려했던 관례를 깨고 민간 과학기술계 인사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높아 내부 승진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이 경우 과기부의 실질적인 1급 정원은 3실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자리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직제개편 상황에 따라서는 1급 본부 대기자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부승진 없이 수평 자리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방대학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각각 교육 파견됐던 최석식 부이사관(3급)과 윤성희 부이사관이 1월 중 복귀하고 최재익 원자력정책관과 김덕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장이 새로 교육 파견될 것으로 알려져 후속 국장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