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 위주서 지식기반 고부가형으로 산업구조 바꾼다

　정부는 21세기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장치산업과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분사화 및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2000년부터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자부·재경부·과기부·정통부·공정위 등 정부측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또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동차·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정보통신·영상산업·신소재 등 지식기반 성장산업(27개)을 선정해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들이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 및 전문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대기업 구조개혁에 맞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2000년부터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해 공정거래법상 규제조치를 5대그룹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어음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의 자금·판로·입지·인력 등 애로요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내적 성장잠재력을 결집해 강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주도」 「지식주도」 「세계친화」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