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수출 북돋울 지원책

장태종 서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심의관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은 최선의 달러확보 방안이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세계 4위인 3백19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 약세, 원자재 값 하락, 국제금리 하락 등 이른바 「신3저」 덕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가히 수출진흥정책의 홍수라고 할 만큼 쏟아져나온 숱한 대책들이 이같은 수출실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중기수출지원센터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청을 비롯, 산업기술정보원·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수출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수출입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중기수출과 관련, 제반 기능을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정보원은 지식재산권·산업기술정보와 관련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출하기에만 급급해 수출품과 관련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신지적재산권 등을 출원하지 않고 수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에 투자한 비용은 엄청난 적자로 돌아와 IMF체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수출지원센터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같은 문제들을 2주일 이내에 해결해 준다. 또 KOTRA는 바이어 유치의 길잡이로 해외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외자유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해외 바이어 유치실적은 8천2백46명으로 당초 목표 1만명 대비 82.5%를 달성했다. 무역협회 또한 인콰이어리 및 거래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의 레터와 팩스·전자우편 인콰이어리를 회원사에 제공하며 무역정보통신망(KOTIS)을 통한 거래알선정보도 제공한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신용장(LC)만 있으면 생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무역금융자금 전액을 보증해 주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IMF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재 수출시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어음의 재할인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또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관련 기관들의 공동지원 노력은 모두 수출이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한 푼이라도 수출을 더해 무역 흑자폭을 늘려야 IMF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빨라질 수 있다. 수출은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해왔고 수출기반을 닦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금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성장잠재력과 고용효과가 큰 수출에 국가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같이 해외 의존도가 낮은 나라에서도 클린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국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수출진흥책을 썼다.

　지금 수출업계는 열악해지는 환경에다 구조조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의욕이 극도로 상실돼 있다. 바이어는 한번 돌아서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힘들여 구축한 수출메커니즘들이 무용지물화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보다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