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클럽 "방송법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

　지난 2일 여의도클럽(회장 김도진) 주최로 열린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선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현상을 통합 방송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현상은 정부 여당이 통합 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을 유보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조만간 공식 활동을 개시할 예정인 방송개혁위원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내년 2월까지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통합 방송법의 틀 내에서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현상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방송현실을 감안, 장기적으로 규제기관의 일원화나 정책기능의 통합문제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각종 통합 방송법 토론회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통신업계 전문가가 참석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신윤식 사장은 그동안 통합 방송법을 논의하면서 방송분야에서도 비중이 매우 높은 전파법 등 통신관련 법규의 개정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 등을 아우르는 (가칭)전파방송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 현재의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규제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프로그램 심의 등 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구 형태의 정보문화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 사장은 현재 논의중인 합의제 형식의 규제기구로는 급변하는 방송과 통신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 정책기능은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의 조강환 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통합 방송법에 단계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1차적으로 내년 2월까지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기능을 넘기는 1차 융합을 시도하고, 2차 융합시 통신 정책기능까지 통합방송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맞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은 현재 당론으로 통합 방송법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최양수 교수 역시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맞게 통합 방송법에 획기적인 안이 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강원대 정윤식 교수는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선 기존의 통합 방송법 논의를 보완하는 선에서 방송법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국대 김학천 교수는 미국의 통신방송법이 9백조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호남대의 김명중 교수는 디지털 방송 등의 도입은 단순히 채널이 늘어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환경이 통신과 방송의 융합 또는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전환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뉴미디어분야의 규제완화 및 철폐를 강력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