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정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출범하는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방송의 기본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의 개혁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및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원은 학계 및 방송 관련 업계의 전문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실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10인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의 기본이념 정립, 종합적인 방송발전계획, 방송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송영상산업의 육성, 케이블TV·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발전, 방송관련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신낙균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을 통해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행정과 관련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문화부와 정통부간의 영역조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방송개혁위의 활동이 정부 조직개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