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세미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30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작권의 상속과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철송 한양대 법대 교수는 『현행 상속 저작권을 평가하는 방법이 저작자 사망 이전의 3년 수입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저작권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등 상속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최후연도의 수입금액과 3년간 평균 수입금액 중 낮은 가액을 향후에 평균 수입금액으로 보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인기자 mo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