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자유무역협정 기대효과 분석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 수입보다 한국상품의 대일 수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시장에서 한국상품과 미국·유럽·동남아시아 상품과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지대 구축으로 일본의 무역장벽을 해소할 경우 한국상품이 경쟁국 상품 수입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초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관세장벽이 폐지될 경우 한국의 대일 수입은 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수출은 수입보다 약간 높은 1.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의 관세율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장벽 제거는 보다 큰 무역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간 교역이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어 역내 경제통합으로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각 산업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상품간에는 시장특화가 진행중인 반면 한국상품과 미국·유럽 상품간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성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