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온라인 빌링시스템 도입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온라인 과금체계 및 사업자들의 데이터망간 상호연동이 추진된다. 또 미국과의 인터넷 국제회선 비용 불평등 문제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소형 온라인사업자 활성화 및 창업지원 환경이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업계를 겨냥,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온라인 빌링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점을 고려, 이를 희망하는 자동납부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타통신업계 및 전기·수도업계의 과금시스템과 연계, 요금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온라인 빌링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PC통신업계가 사용자들에게 발송하는 요금청구서는 건당 2백30원 수준이며 이를 온라인 빌링으로 대체할 경우 매월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에서 타사업자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재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데이터망간 상호연동을 적극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데이터망간 상호연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PC통신과 인터넷의 전략적 제휴를 전 온라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불평등 기준으로 국내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과의 인터넷 국제회선 정산 개선도 추진키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 국제전용회선 요금은 외국 사업자(ISP)와 연결시 상호분담 원칙에 의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미국만은 국내 ISP가 이를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다. 실제로 아이네트의 경우 지난해 총 외형 1백71억원 가운데 회선비로 61억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미국에 지불한 국제회선비용은 39억원에 이르러 총매출의 22.8%를 미국 ISP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