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資 유치로 ATIS사업에 활기를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구축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병목·혼잡지점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ATIS 구축사업이다.

　물론 IMF란 돌발변수를 만나 대다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프로젝트가 위축되고 덩달아 ATIS 구축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ITS의 구축사업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는 ATIS 구축사업까지 휘청거린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제품 생산원가의 약 17%를 차지하는 물류비 부담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최대 장애물이다.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3백69억원의 연구개발비와 2010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ITS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물류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TS의 근간이 되는 ATIS 구축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와중에 교통개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첨단교통정보체계 구축사업 시행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ATIS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재원에 의존,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ATIS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업체를 건교부가 정보제공 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감한다. 기업의 최대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보장해야 손쉽게 민간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ATIS 구축사업 주체를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부문은 수도권 ATIS 사업자·통신사업자·차량내 단말기 제조업자로 하고, 오는 2005년까지 5백8억원이 소요되는 ATIS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교통도로정보시스템(TRIS)과 부가교통정보시스템(VTIS)을 포함하는 중앙ATIS센터 건립에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는 연구원측의 주장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민간사업자가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를 도로상에 구축하고 독자적인 서비스에 나서는 것도 정부 ITS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수도권 ATIS는 ITS 기본계획에 맞춰 3기로 나눠 추진하고 1기 추진 기간인 99년까지는 수도권 ATIS 시범서비스를, 2기 추진기간인 2005년까지는 서울 및 수도권 전지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ATIS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 방식으로 비콘·지점 검지기·CCTV카메라 활용이 중시되는 만큼 통신 및 시스템 구축사업자간의 협력이 긴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IMF체제하에 있는 우리에게 지난 1년보다는 앞으로의 1년이 더 중요하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적절한 백신을 투여하면 조기에 치유할 수 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물류비의 경우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실채권의 정리와 기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과제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다. 발등에 불을 끄는 데 급급해 SOC, 특히 ITS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순식간에 우리의 물류손실 비용은 국가예산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해지면서 국가경쟁력 상실을 자초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