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통신정책" 세미나서 지적

　국내 통신산업이 개방과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선·무선·별정통신사업자간 수직·수평적 결합으로 「종합통신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이들 사업자간 경쟁과 사업별 전문화로 비교우위가 서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박기홍 디지털경제센터 실장은 산업연구원 주최로 2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제 대도약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구도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개방과 경쟁하의 통신시장 구도와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각종 개혁조치로 인해 통신시장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은 △경쟁체제 정착과 공정경쟁 여건조성 △산업경쟁력 제고 △지식기반경제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원활한 제공 △통신기술 및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특히 통신산업계의 인수합병 및 진입규제와 관련, 『유선통신의 진입규제는 국가에 따라 편차가 있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선통신분야에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외국인 지분제한을 2001년부터 49%로 확대키로 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는 자칫 선진 통신업체에 의해 국내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 통신산업 특유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보장하는 초과이윤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업경쟁력 강화 혹은 구조조정의 성과로 확대해석해 대정부 로비를 통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정책방향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최근 재벌을 비롯한 주요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은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쳐 통신시장에서도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 박 실장은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유치, 경제개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민영화 방안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한국통신의 구조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쟁사업자의 타사업부문 진입 및 수직·수평적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