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업규제 완화

김영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출창구 꽁꽁」 「은행 고금리에 부동산 담보 꺾기 강요 여전」 「알맹이 빠진 규제개혁」.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까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은행문턱을 낮추겠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왜 피부에 와닿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에 97년 대비 2배 이상의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의 대출은 봉쇄돼버린 결과가 되었다.

　부동산 위주로 여신이 이루어지는 금융관행이 특허·신기술·영업권 등 지적재산을 담보로 하는 여신체제로 빨리 전환하지 못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년은 더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은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보험률도 인하 조정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포상 등 각종 수혜적 심사대상에 산재율을 포함시킴으로써 산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소세 및 부가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수출자유지역 업체 중 다수가 폐업하거나 철수해 본래 기능인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발전의 역할이 부실하다. 반면 중소업체 가운데 생산액의 대부분을 수출하여 수출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수출자유지역 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 자동화 및 첨단설비 시설재에 대한 부품의 관세감면을 해야 한다. 현재 자동화 및 첨단제품에 대한 시설재를 도입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시설재를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이들 시설재에 대한 부품의 관세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장발생시 애프터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직업훈련 분담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능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은 기술인력 양성과 직업훈련 분담금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현실 자체가 그렇다.

　따라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은 장기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하며 직업훈련 분담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시행이 어려우면 기업이 대학 또는 공공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분담금에서 공제해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끝으로 정책당국자들은 모든 정책과 규제를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