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테나>

PL법 논란 세싸움으로 확대

　○…재정경제부가 여당과 소비자단체의 후원을 등에 업고 제조물책임(PL)법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전자산업진흥회 등 산하 사업자단체를 총동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PL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경부와 산자부간 양자구도에서 세력확대 경쟁으로 번질 조짐.

　재경부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변, PL법 도입의 최대명분인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조기 도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산자부는 현실적으로 산업체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IMF 이후 제조업계의 위축과 경제위기 극복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이같은 논란은 재경부가 「PL법」 관련 자체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부터 더욱 치열해질 전망.

　특히 최근 산자부 진영에서는 재경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회의를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국민회의가 PL법 도입논란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점심시간 음악회 큰 호응

　○…콘크리트 건물 4개동, 공무원, 민원인 등 딱딱한 이미지로 인식됐던 정부 대전청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25명의 실내악단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가 열려 화제.

　대전 소재 상록실내악단(단장 동형춘 배재대 음대 교수)은 정부대전청사관리소의 협조로 지난 2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시간 동안 정부대전청사 로비에서 즉석 음악회를 열어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즉석공연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싱글벙글.

"무역의날" 행사규모 논란

　○…오는 30일 「무역의 날」 행사를 놓고 산업자원부 내에서는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 입장과 「대대적인 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주목.

　행사 자제론을 펴고 있는 측은 『무역수지 흑자 4백억달러 달성이 수출증가 때문이 아니라 수입감소에 따른 결과인 만큼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의 날 행사를 조촐히 치러야 한다고 주장.

　반면 성대한 행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IMF 이후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핵심부품 및 완제품의 국산화가 크게 활성화됐으며 해외 현지공장을 통한 수출도 늘고 있다』며 『IMF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무역수지 흑자 4백억달러 달성을 앞두고 치러지는 무역의 날 행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빅딜" 비난 여론에 곤혹

　○…반도체 빅딜과 관련, 최근 「정부가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빅딜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산자부 관계자는 『반도체 빅딜이 잘 진행되지 않자 모든 화살이 정부에로 돌아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출.

　산자부 관계자는 『반도체 빅딜은 정부에서 처음 거론한 것도 아니고 업계에서 먼저 추진됐던 일』이라며 『정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려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억지로 반도체 빅딜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 그는 또 『정부의 입장은 빅딜이 어디까지나 업체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업체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키라는 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이 잘못 전달돼 마치 정부가 강제적으로 빅딜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해명.

<김병억·이중배·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