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국 정보문화 캠페인> 정통부 유영환 정보기반심의관

　『창의적인 사고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이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의 유영환 정보기반심의관은 정보화야말로 제2의 건국을 주도할 것이라며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 심의관은 세계은행이 펴낸 98세계개발보고서 「Knowledge For Development」를 예시하며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후진국의 개발을 앞당기는 핵심요소가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격차와 시장의 성패, 경제성장, 효율성은 지식격차나 정보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 심의관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무용지물화하는 상황에선 우리 사회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전제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정책은 정보화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며 『현시대가 정보화정책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속성장기에 비롯된 고비용·저효율의 비능률적인 우리 경제구조에 불어닥친 외환부족사태가 결국 IMF를 불러왔고 이는 우리 경제의 침체와 실업대란이라는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유 심의관은 이같은 현실에서 『정보화는 우리 경제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수단』이라고 강조한다. 90년대 불황기에도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정보화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사상 유례없는 저실업을 달성함으로써 일본에 뒤졌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회복했던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유통은 요소·생산·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이로써 투자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유 심의관은 정보화의 활성화에서 파생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의 실현은 실업대란을 포함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 심의관은 『정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정책을 제반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고 현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중』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른다면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2002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정보가 물 흐르듯 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유 심의관은 『지식정보시대는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닌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실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틀 속에서 정부는 정보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실체인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