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출연硏의 구조조정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과기부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회의에서 출연연 기관장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기관장들을 질타했다고 한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의 강도로 보아 정부의 출연연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정부출연연들이 사실상 조직개편 이외에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이 「시간만 가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강 장관이 구조조정 문제를 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출연연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내년부터 정부출연연이 해당 주무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되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연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가 없어지고 각 부처가 갖고 있던 감독기능이 국무총리실로 모두 넘어가며 연구비의 50∼80%를 총리실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태여 과기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강 장관도 이런 문제를 의식, 『출연연이 내년부터 총리실로 이관된다 해도 이관되는 날까지 과기부의 소관업무는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연이 과기부 소관에서 벗어난다고는 하지만 과기부가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출연연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출연연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국무총리실로 감독기능이 이관된 이후의 과기부 위상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조조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가지 현안처리를 위해서도 과기부의 확실한 위상정립이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