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예산 대폭 깎인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년 기관고유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1일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20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비는 올해보다 25.2% 줄어든 2천21억6천4백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삭감될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비는 올해보다 30% 이상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관고유사업비는 출연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실상의 자체 연구개발사업비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5.5% 줄어든 9백20억3천9백만원, 기본연구비(직접비)가 25.3% 삭감된 8백32억5천5백만원, 간접비가 23.8% 삭감된 2백68억7천만원 등이다.

　과기부는 기관고유사업비 중 경상비의 경우 올해 대비 인건비 3백16억원, 경상비 84억원 등 4백억원을 삭감하고 기본연구비의 경우 기초기술·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 올해 예산의 80%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 70%를 각각 계상하고 나머지는 과기부 연구개발비를 정책연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기부가 지원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내년부터 연구과제를 놓고 출연연·대학·기업 등간의 경쟁이 불가피, 올해보다 출연연 몫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인력감축은 물론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고유사업비 중 인건비 삭감폭이 큰 출연연을 보면 원자력연 33.1%,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올해 대비 30.5% 줄었으며 표준과학연 29.3%, 기계연 28.7%, 과기연 27.5%, 에너지연 26.6%, 정책관리연 26.7%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건비 삭감은 올해 인력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인건비 삭감에 따른 출연연의 대폭적인 인력 추가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고등과학원·광주과기원 등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삭감액이 적었다.

　이와 함께 기본연구비 삭감폭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될 전기연(34.5%), 기계연(34.3%), 생명연(33.2%), 원자력연(28.3%), 화학연(27.0%), 에너지연(26.1%) 등이 상대적으로 삭감폭이 컸으며 기초기술·공공기술연구회에 속할 출연연 중에서는 과기연(23.5%)의 삭감폭이 컸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