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Y2k해결" 협력

　전자상거래 진흥과 「컴퓨터 2000년(Y2k) 표기인식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공동노력이 본격화한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세종로청사 외교통상부 장관실에서 「전자상거래 및 Y2k에 관한 한·미 공동선언문」에 각각 서명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민간주도 및 정부규제 최소화 원칙을 토대로 무관세 관행의 유지를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화 작업지지 등 관세, 조세, 전자서명 및 인증, 사생활 보호, 음란물 유통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전자상거래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인 관세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된 무형재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와 WTO에서의 관련 규범화 작업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조세부문에서는 조세부과의 원칙으로 명료성·일관성·중립성·비차별성을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협력 및 한·미 조세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자서명 및 인증문제에 있어 양국은 다양한 인증방법 및 기술개발을 지지하고 향후 관련 국제규범은 민간주도원칙을 반영하며,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공공부문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도 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보호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최소한 일반거래 수준의 소비자 보호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Y2k문제의 다자적 해결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자차원에서 공동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