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APEC 제의".. "무역.투자 자유화 대상 지식정보산업도 포함"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된 「제1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정에 따라 18일 갖게 될 21개국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금융안정,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고 새로운 제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 대통령이 제의하는 내용은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의 지식정보산업 등으로의 확대 △99년 5∼6월 한국에서의 투자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역내 협력 강화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반(APII)」 사업을 역내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김 대통령은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와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상품 중심의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확대, 인터넷·소프트웨어·뉴스사업 등 지식정보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오는 99년 5, 6월경에 4∼5일간 APEC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제2차 박람회부터는 희망 국가별로 순회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등을 활용해 기업-기업 또는 기업-소비자간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국제적 확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2000년(Y2k)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통신 등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조치만으로 완전한 복구가 곤란한 만큼 역내국가의 협력을 역설할 예정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