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한국전력이 독점 운영해왔던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오는 2002년까지 발전·배전부문에 민간기업 참여가 허용되고 2009년부터는 송전망도 민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구조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값싼 전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전력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기존 한전의 발전과 배전부문이 각각 몇개의 자회사 형태로 나눠 민영화되며, 송전부문은 한전이 관리를 맡되 2009년까지 민간업체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 발전부문의 94%와 송·배전부문을 독점해온 한전은 앞으로 송전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관리만을 전담할 뿐 발전·배전부문은 완전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가 개편될 경우 한전은 결국 송전과 원전만을 보유하게 되며 원전은 자회사로 독립시켜 한전이 관리하는 방법이 될 전망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