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 권리보호 목소리 높인다

　악기연주자·코러스·뮤직디렉터·지휘자 등 음악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연자들이 자신의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관련단체인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KRMA·회장 윤영인)는 지구레코드·예당음향·서울음반·뮤직디자인·대우음반·신세계음향·록레코드·신촌뮤직·동아기획·월드뮤직·구자형·가람미디어 등 가요 편집앨범 19종을 발매한 12개 음반사를 상대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KRMA측은 『해당 음반사들이 가수를 비롯한 주요 실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인접권 양도를 종용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실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집음반 발매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구레코드를 비롯한 7개 음반사는 『이들 음반은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밝히고, 『향후 실연자 권리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KRMA에 전해왔다.

　반면, 록레코드·예당음향·서울음반·가람미디어측은 △실연권 양도계약상의 문제가 없고 △KRMA의 권리행사 근거와 권리보호 대상의 경계가 모호하며 △KRMA가 요구하는 실연권료 징수율 및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KRMA는 록레코드를 비롯한 4개 음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현재 KRMA에는 1백93명의 실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