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운영법률 "표류"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의 반대로 보류된 데 이어 국회에서까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7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위는 지난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로 유보된 데 이어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관계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했다.

　특히 이 법률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원들도 대부분 출연연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연구회 설립, 이사회 구성 등 법률안 핵심 사안에 대해 「옥상옥」의 개악으로 규정,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김영환·정호선·유인태·장영달 의원, 한나라당 김형오·이상희 의원, 자민련 조영재·이태섭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과기부 감사에서 한결같이 『현재 기획예산위의 법안대로라면 이공계 출연연은 국과위·총리실·과기부·예산청·연구회 등 최소한 5개 기관의 간섭을 받도록 하는 전형적인 옥상옥 법안』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우병 상임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출연연 구조조정 문제는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공식적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기획예산위의 법률안은 출연연을 거꾸로 개혁하자는 것이며 9일 열릴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따지고 대안제시 등 상임위 의원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 법률안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