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정부위탁 업무, 민간에 대폭 이양키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정부 위탁업무를 대거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비주력업무에 대한 외부 이관 및 민간 아웃소싱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관의 기능 및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위탁 및 비주력업무에 대한 민간 및 타기관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이달 말까지 서울시로 이관한 후 민간위탁 혹은 매각하고 또 비파괴 촬영업무를 내년 1월까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 공단은 또 에너지 관련 교육업무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지를 민간 전문기획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위원회 방침에 따라 현 의무가입제에서 완전 임의가입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 인원감축, 기능 재정립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시행해온 주산·부기·타자·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검정시험업무를 다른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장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까지 홍보출판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방 전시사업을 해당 지자체나 지방상의에 이양키로 하고 현지 관련단체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연수사업은 2001년 상반기부터 완전 독립채산제로 운영키로 하고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연내 엘리베이터 안전검사 기관별 검사종류 제한을 폐지,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TL)·한국기계연구원 등도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부 위탁업무인 전기검사업무를 정밀 검토해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무역협회는 2000년 1월부터 임의가입제로 전환함에 따라 해외센터를 대거 매각하고 내년 말까지 KOTIS기능의 KTNET로 이관 여부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열병합발전소 운영의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집행수단으로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