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국감, 현실성 있는 경제정책 촉구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구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라고 지적하고, 연구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은 『산업정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실적 중 정책반영비율이 지난해 50%를 상회했으나 올들어 30%대로 크게 떨어졌다』며 『현실성 있는 연구가 그만큼 낮아져 실물경제부문에 대한 유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만큼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시장경제와 재벌개혁의 주된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 「경쟁정책」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우회적으로 대응하거나 때로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의 싱크탱크라 자임하는 산업연구원은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로 산업연구원이 「새 정부의 국정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연의 영역이 아닌 정치·사회·통일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등 권력지향적인 연구태도를 보였다』며 『당시 부원장이 자신의 지위상승을 위해 포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인수위의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답하라』고 다그쳤다.

<구근우 기자>